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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위반해도 대법관… 대법관 14명 중 11명이 '중도좌파'
... 대법원의 좌경화는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의 판결에서도 뚜렷이 드러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오는 ... 형사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하기도 했다.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 ...
2020.08.1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검찰, 수심위 '이재용 불기소' 권고 결정 2주째 '묵묵부답'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한지 ... 삼성물산 합병 무효 민사소송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당시 법원은 '합병 비율이 불공정하다고 ...
2020.07.10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최준선 교수 "심의위 결정, 여론 축소판… 검찰 자존심 버려야"
...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심의위 결정을 두고 상당히 ... 대법원을 거쳐 지금은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반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혐의 ...
2020.07.01 뉴데일리경제 > 전자 > 조재범 -
"검찰, 수심위 권고 존중해야… 인권침해-과잉수사 비판 불가피"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존중해야 한다는 ... 것"이라며 "법원에 의한 구속영장의 재기각이나 무죄 판결의 경우 그 부담은 고스란히 검찰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
2020.07.01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권성동 의원 "검찰, 정권 입맛대로 수사 지나쳐… 수심위 결정 존중해야"
여권과 시민단체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를 중단하라는 검찰 수사심의위의 ... 정부 국정농단 직권남용 사건의 약 29%가 무죄 판결이 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비롯됐다는 게 ...
2020.06.30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 D-day...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여론전 눈쌀
'삼성 합병·승계 의혹'과 관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의사실 일부를 흘려 ... 법원에 잘못된 예단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죄 판결 직전까지 무죄로 보는 헌법에 반한다는 것이다.1년 ...
2020.06.26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지사직 상실 위기' 이재명 살아날까… 정치생명 쥔 대법관 13명 보니
... 임명됐다.문재인 정부 들어 이뤄진 대법원의 '좌 클릭'은 판결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1월 ... 아닌 법리로 판단해야"… '임기 보전' 비판도이재용 삼성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서원(개명전 ...
2020.06.17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장, 이재용 심의 빠진다
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이 오는 26일 개최 예정인 사건 심의에서 빠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양 위원장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 현안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서의...
2020.06.16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조재범 -
외신 "사법 리스크 연장, 삼성에 상당한 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은 면했지만 3년 전부터 이어진 검찰 수사와 재판이 앞으로도 계속될 ... 영장구속심사에 대한 외신들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이번 판결로 구속을 면하게 된 이 부회장이 사실상 승기를 ...
2020.06.09 뉴데일리경제 > 전자 > 장소희 -
檢, 삼성 향한 '편파 수사' 논란… "유독 엄격한 잣대"
...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 AFP통신도 "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삼성은 가장 중요한 결정권자를 잃을 ...
2020.06.09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이성진